2017. 12. 7.(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1. 17.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8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

나. 제1장~제3장으로 구분하여 “총칙”,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가로수의 조성·관리”로 정함.

다.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까지)

마. 서식 제명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2007.11.06. 조례 제 931호)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조례의 제명은 본칙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포함하도록 적절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시림, 생활림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명시하였음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검토할 사항으로는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정하였는데 과반수 찬성 의결은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공정성 우려도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